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9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91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등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046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011년
2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0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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